[신바람금융] 정책금융기관도 '창조경제' 선물보따리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책금융기관 재편작업과 관련 인사가 늦어지면서 국내 정책금융기관들이 금융당국과 정부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 조직의 통ㆍ폐합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중장기 경영계획을 세울수 없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금융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신 각 기관들은 '정부 코드 맞추기' 행보에 나선 모습이다.
최근 정책금융기관들의 공통분모는 '창조경제'로 요약된다. 박근혜 정부를 관통하는 키워드인 만큼, 관련 특별자금을 조성하거나 대출 상품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KDB산업은행은 최근 창조경제정책 구현을 위한 3조원 규모의 창조경제 특별자금을 신설했다. 이 자금은 첨단융합 산업 등 특정 분야의 벤처ㆍ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나 투자형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기술기업육성 프로그램인 1500억원 규모 '테크노 뱅킹', 지식서비스산업 선도업체와의 500억원 규모 공동투자펀드 등을 조성했다. 동시에 이제까지 집중해왔던 소매금융은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특히 다이렉트 뱅킹의 금리를 연달아 낮추고, 관련 직원 채용 규모도 크게 줄였다.
수출입은행도 '지식재산권(IP) 수출자금'을 통해 해외기업에 IP 양도 등을 통한 라이선스, 로열티 수익 등이 있는 기업 지원에 적극 뛰어들었다. 한류 컨텐츠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5년 간 1조원 금융지원 계획도 세웠다. 산은과의 통합 가능성이 높은 정책금융공사의 경우 성장사다리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ㆍ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성장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재편작업 장기화로 보다 큰 틀에서 각 정책금융기관들의 역할정립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앞으로 조직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상황에 맞는 조직개편이나 인사, 채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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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책금융기관의 재편 계획은 빨라야 올해 8월 말 께 나올 예정이다. 금융당국 역시 각 기관의 의견차가 뚜렷하고, 극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재편 논의를 골치아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역시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정책금융 TF에서 재편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은 문제라 골치가 아프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기관통합ㆍ기능재편 등 어느 것 하나 분명히 정해진 게 없기에 결과물이 7월에 나올지 8월에 나올지도 모르겠다"며 "여기에 선박금융공사 문제까지 겹쳤고,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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