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5년간 무기도입액수 70조 넘겼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나라가 향후 5년간 무기도입에 70조원을 쓰기로 했다. 5년 계획으로 정해지는 이 금액이 70조원을 돌파하는 건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5년간 국방비 규모도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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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무기도입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중기계획은 군 당국이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향후 5년간 어떤 무기를 얼마나 구입할지 결정하는 계획이다. 올해 수립한 중기계획은 지난해 중기계획(2013∼2017년)의 무기도입 예산 61조 4000억원 대비 10.7% 인상된 금액이다.

올해 중기계획을 보면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사업(KAMD)에는 6개 사업이 포함됐다. 킬 체인은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공격하는 시스템이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킬체인사업으로 우리 군은 처음으로 중형급 군사용 정찰위성 5개를 쏘아 올리기로 했다. 정찰위성 도입을 위해 72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도입하기로 한 정찰위성은 500kg에 못미치는 중형급 위성이다. 이때문에 합성개구레이더(SAR)와 전자광학·적외선장비(EO/IR)를 나눠 탑재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등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미군의 최첨단 정찰위성에 의존해야만 했다. 하지만 북한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가 상충되거나 영상정보가 유출됐다는 이유로 의견충돌이 잦았다. 도입하기로 한 정찰위성은 500kg이 안 되는 중형급 위성이다. 다목적 실용위성도 추가로 발사된다.

현재 군은 민간과 함께 사용하는 광학 정찰위성 아리랑 2호와 3호로 매일 오전과 오후 1회씩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면서 해상도 1m와 0.7m급 영상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1m급 SAR 위성인 아리랑 5호는 2년 이상 발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중거리공대지유도폭탄인 이스라엘제 스파이스 도입 920억원, GPS유도폭탄인 JDAM 추가도입 600억원이 배정됐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사업에서 군은 PAC-2 요격미사일도입에 2300억원, PAC-2미사일발사대 개량사업에 1조 3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수립한 중기계획의 무기도입액수는 6개 사업에 1조 7000억원이지만 사업비를 합산할 경우에는 2조 6000억원이 추가로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올해 수립된 중기계획은 68조 4000억원이었다. 하지만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사업이 포함되면서 70조원를 넘어서게 됐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