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뮤즈먼트 "소송, 카지노 영업권에 지장 없다"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 는 최근 소송 판결문과 관련해 카지노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서울지방법원은 제이비어뮤즈먼트의 자회사인 AK벨루가와 금은산업개발이 체결한 '제주 카지노사업장 영업허가권과 자산·부채 양도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AK벨루가가 금은산업개발의 배임혐의에 적극 가담했다며 카지노주식 100%(3만주)을 금은산업개발에 양도하고, 금은산업개발은 받은 주식 전부를 기존 계약자 김재훈씨에게 양도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관련 제이비어뮤즈먼트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영업권 및 유체동산 양수도 계약이 해제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며 "단순히 신라호텔 카지노 영업권을 가지고 있었던 벨루가 법인의 주식을 넘기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영업허가권을 가져갈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이번 소송은 이미 껍데기 법인에 불과한 벨루가의 주식을 반환하라는 것에 불과하며 고발인인 김재훈씨 본인도 자인하듯이 영업허가권을 가져 오려면 추가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또 "금은산업개발과 김재훈씨와의 소송은 김재훈씨가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며 "판결내용에 따르자면 김재훈씨가 81억원을 금은산업개발에 지급해야만 비로소 벨루가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AK벨루가와 금은산업개발에는 벨루가의 주식이 존재하지 않아 주식 반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이번 카지노 영업권과 관련해 김재훈씨가 제주도청을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재판소송 '카지노업지위승계취소소송'은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른다"며 "김재훈씨측 변호사의 7월 중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발언은 사법부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재판은 1차 심리만이 열린 상태여서 재판 결과와 시기는 누구도 알수 없다. 또 이미 ‘2012 아 80 제주 행정부 재판부’에 김재훈씨가 청구한 ‘카지노업 지위승계 수리처분 효력 정지’ 소송은 '이유없음'으로 1심에서 기각돼 제이비어뮤즈먼트의 신라카지노 영업권은 인정받은 상태이다.

제이비어뮤즈먼트 관계자는 "계약이 취소됐는 선행판결과 고문변호인단의 자문을 받아 진행된 AK벨루가의 계약을 이중양도로 판단한 이번 판결은 전혀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미 예금 보험 공사에 원금과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체결한 계약이 이중양도로 무효라면 국가 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AK벨루가에 이중양도를 하였다는 논리가 돼버리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이비어뮤즈먼트는 지금까지 일련의 계약이 적법하게 진행돼온 점을 중시해 즉시 항소할 예정이며 이번에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추후 진행되는 소송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