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업종·IT업종,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실태조사"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출범한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가 올해 화학업종과 음식료품 제조업 및 IT업종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서포터즈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서포터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산업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11년 8월 출범했다. 그동안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자동차·조선·철강·기계장치 업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왔다. 올해는 그 대상을 넓혀 그동안 조사하지 못한 화학업종, 음식료품 제조업, IT업종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내하도급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을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근로감독관이 가이드라인 준수를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기로 했다. 업종별 파급 효과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원·하수급인 대표-서포터즈 위원-고용부장관(또는 지방청장)이 공동으로 체결하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체결도 그 대상을 지난해 11개소에서 올해 45개소로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사내하도급 뿐 아니라 비정규직 정책방향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제언을 공유했다.

방하남 장관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차별개선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는 새정부의 핵심과제로서 집중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서포터즈 위원들이 올해도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범 서포터즈 위원장은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는 업종별·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정착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