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 본격 가동

전문가 16인 모여 인터넷 규제 발굴, 개선안 마련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인터넷 관련 규제를 본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을 구성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5일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방향과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 활동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평가단은 학계, 법조계, 연구계 등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되며, 인터넷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객관적·중립적인 시각에서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저작권 삼진아웃제 개선, 안전상비의약품 온라인 판매 허용 등 그동안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요구해 온 건의사항을 검토해 장·단기 추진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단기 추진과제는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올해 안에 법령 제·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인터넷 관련 규제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인터넷 이용자 보호 등 각 부처별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치·운영해왔으나, 전자상거래, 콘텐츠 심의 등 일부 분야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가 국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더욱이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 등으로 급변하는 인터넷 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돼왔던 상황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단을 통해 인터넷 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였던 각종 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이 마련되면, 미래부가 앞장서서 관련 부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창조경제의 기반인 인터넷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