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고문방지위원위 "日 위안부 2차 가해행위 막아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유엔 인권 패널인 고문방지위원회(CAT)가 지난달 31일 전쟁 기간 중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일본 주요 인사들이 2차 가해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을 처벌하는 한편으로 해당 사실을 교과서에 기록하는 등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서 22일까지 고문방지위원회는 연례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심사를 진행해 이같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 고문방지위원회 위원들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의 최근 발언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하시모토 시장은 위안부(comfort women)라 불리는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군의 규율을 위해 필요했다고 발언해 한국 및 국제사회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정부에 전쟁기간 중에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다시 엄청난 정신적 상처를 입히는 행위(re-traumatize)를 근절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이 2차대전중에 종군위안부가 필요했다는 식의 망언에 대해, 이같은 발언이 관련 피해자들에게 다시금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이같은 행위를 부정할 책임을 일본 정부가 질 것을 요구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에 "정부 당국자 및 공공인사들이 전쟁기간 중 있었던 사실을 부정할 뿐 아니라 계속되는 부정으로 피해자들에게 다시금 정신적인 상처를 입히는 일체의 행위를 반박할 것"을 촉구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에 대해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노예상태에 처하게 했다는 법적인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해 적절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것을 충고하는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해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가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중들을 교육하는 한편 모든 역사교과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