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금융포럼]"연금, 보험료 인상 동시에 운용효율성 높여야"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향후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함과 동시에 운용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소외계층을 품을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3 서울아시아금융포럼' 다섯번째 세션에서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연금'이라는 주제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논의됐다. 이 세션에는 공적·사적 연금기관과 학계, 금융연구원, KDI 등이 참석해 심도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보험료를 일정 부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데에는 의견을 함께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갑작스러운 인상은 어려운 만큼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보험료 상향 조정이 필요하지만 경제가 좋지 않아 어떻게 대응할 지가 관건"이라며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고령화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인구구조 안정화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만큼이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중장기적 운용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고, 400조원에 달하는 연금규모가 너무 크다는 두 가지 딜레마가 있다"며 "해외투자나 대체투자를 많이 늘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가 책임성, 전문성,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이해상충 부분을 해결해 기금운용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 역시 "운용수익률을 매년 1% 정도만 높여도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양질의 매니저를 섭외하는 등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동의했다.

최근 들어 문제가 커지고 있는 연금 사각지대에 속한 서민들을 구제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김성숙 국민연금 연구원장은 "사각지대에 위치한 서민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군복무나 육아 등 사회공헌하는 동안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각지대 문제 해결은 민간 연금 분야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꼽혔다.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은 "단기간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등이 얼마나 가입돼 있는지 데이터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소득자가 개인사적연금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등의 대책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