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신용불량자 추가구제 없다"

"카드대란, 금융위기 생긴 신불자 추가 구제 없을 것"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추가 신용불량자 구제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때 연대보증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의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카드대란이나 금융위기 때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IB포럼에서 기자와 만나 "카드대란, 금융위기 때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에 대한 추가 구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있을 구제 요구에 대해 미리 선을 그은 셈이다. 그는 "당시 기업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빚을 갚지 못한 이들에 대한 구제로 한정한 만큼 카드대란이나 금융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추가 구제 방안을 발표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 논란에 대해서는 "물론 도덕적해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가치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연대보증으로 인해 고통 받은 이들에 대한 구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발표에서 행복기금의 모럴해저드 논란에 대해서도 "통계를 보면 지원을 신청한 분들 대다수가 저소득층이었다"면서 "이는 사회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한국 금융위 과제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대내외 경제 여건과 금융시장의 상황, 향후 금융정책 방향을 밝혔다.

포럼에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유재훈 금융위원회 증선위원, 최현만 미래에셋 부회장,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김창수 한국증권학회 회장, 최운열 서강대학교 교수, 장범식 숭실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재우 기자 j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