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상 최대' 예산 진통 끝에 확정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일본 정부의 2013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됐다.

지난 15일 NHK에 따르면 92조6115억엔(1천9조원) 규모인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이 참의원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여소야대에서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예산안이 퇴짜를 맞은 셈이다.

직전 집권당인 민주당 등 야당 다수는 국채를 찍어 공공사업 지출을 늘릴 경우 재정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밤늦게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상황이 반전됐다.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의장이 헌법 60조에 명시된 '중의원 우선' 원칙에 따라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선언해 예산안이 확정됐다.

잠정예산과 2013 회계연도 예산은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자민당 정권이 경기부양에 필요한 재원을 이유로 4년만에 공공사업비를 증액한 영향이다.

4월에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일본의 예산 확정 시점이 5월로 미뤄진 것은 여야가 주택금융전문회사 처리 문제로 격렬하게 대립한 1996년 이후 17년만이다.

지난해말 정권이 교체 여파로 예산 편성이 늦춰지자 일본 정부는 오는 5월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13조1808억엔(143조6천75억원) 규모의 잠정예산을 확보했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