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자녀를 위한 사립고 개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당국이 내년에 군인자녀를 위한 기숙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개교한다. 경기도 파주 소재 한민고는 부모의 잦은 전근 때문에 수시로 전학해야 하는 군인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학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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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군당국에 따르면 남·녀 13개 학급 400명의 한민고 신입생 모집을 위해 오는 23일 서울을 시작으로 29일 계룡, 다음 달 5일 파주, 12일 수원, 19일 춘천, 26일 대구에서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군인 자녀는 전국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 민간인 자녀는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가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내신 전형만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며, 모집 시기는 올해 12월이다. 전체 정원(1200명)의 70%를 군인 자녀에게 배정하고 나머지 30%는 경기도 거주자 자녀에게 배정한다.

국방부는 2011년 10월 학교법인 '한민학원'(이사장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설립했고, 학교 설립을 위해 지난해까지 민간보조금 형식으로 한민학원에 6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203억원, 내년에도 87억원의 시설자금을 한민학원에 지원할 예정이다. 군인 자녀를 위한 장학재단인 호국장학기금도 한민학원에 200억원을 출연했다.

일각에선 군인 자녀를 위해 정부가 국고를 투입해 사립고 설립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근무기간 평균 2년(장교 기준)에 한 번꼴로 전근을 가고 격오지에서 근무해야 하는 군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군인복지기본법에 군인 자녀 학교 설립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군인 자녀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군인자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생모집 특례'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