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에 빠진 '한일군사동맹'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당국이 한일군사훈련 딜레마에 빠졌다. 군사적으로는 일본과의 동맹관계 설정이 필요한 가운데 일본 정치인들의 '과거사 도발'이 이어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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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군 당국은 15일 제주 동남방(규슈 서방) 공해상에서 각국의 이지스함과 구축함이 참가한 가운데 함정기동 및 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매년 실시하는 인도적 차원의 수색·구조(SAREX) 훈련이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 훈련은 민간 선박의 조난 상황을 가정해 해당 선박을 구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미·일 함정 6척이 참여하는 비교적 소규모 훈련이지만 3국이 함께 하는 유일한 군사훈련이라는 점에서 매년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 일본 정치인들의 '과거사 도발' 와중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훈련은 과거 군국주의를 연상시킬 정도로 일본이 급격히 우경화하는 와중에 실시돼 우리 군의 훈련 참여가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커졌다.

아베 총리는 지난 12일 항공 자위대 기지를 시찰하면서 관동군 세균부대인 '731부대'를 연상시키는 사진을 촬영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위안부 제도가 필요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주변국들의 공분을 샀다.

우리 군은 올해 한·미·일 훈련 참여 여부를 검토하다가 미국의 요청을 받고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에 참여하기로 한 이후에도 국방부는 정치적 논란을 의식, 훈련계획의 언론 공개를 꺼렸다.

미 7함대와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번 훈련 관련 보도자료를 지난 주말 배포할 계획이었지만 '로우키'(low-key)를 유지키로 한 당초 약속에 어긋난다는 우리 군의 항의를 받고 배포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과거사 도발 와중에 이번 훈련을 실시한 것과 관련, "정치적 문제로 인도적 차원의 수색·구조훈련을 중단하면 군사훈련을 지속할 수 없다"며 "군사훈련이 변동되면 정말로 중요할 때 협조를 구할 수 없게 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문제를 놓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처리해 '밀실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한일 군당국은 김정일 사망 이후 국회도 한일정보교류 필요성을 제기하며 4월 23일 도쿄에서 협정문안 가성명을 이끌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