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손톱밑가시 해결을 위한 규제개선 130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설치면적을 330㎡로 기존보다 120㎡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일반음식점 영업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민의 접근성 제고로 여가활동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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