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폭리 근절법' 수입차 업계 집단 반발

"가격인하 효과 낮고.. 서비스질 저하 우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수입차 업계가 정치권에서 발의한 '대체부품 등 외제차 수리비 폭리 근절법'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은 인증부품 확대를 통해 수입차 부품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외제차 업계는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치권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7일 수입차 업계는 지난 6일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과 박수현 의원 등이 발의한 '외제차 수리비 폭리 근절법' 등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개정안'이라고 성토했다.

외제차 수리비 폭리 근절법의 핵심은 대체부품으로, 정치권은 미국 인증자동차부품협회(CAPA: Certified Automotive Parts Association) 인증 대체부품을 도입, 외제차 수리비를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일종의 부품 수입선 다변화 정책을 통해 외제차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및 손해보험사의 지급보험금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외제차 업계는 "실효성이 없다"며 대체부품 도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제차 누적 등록대수가 75만대에 육박할 정도로 시장이 커지면서 순정품과 병행수입품의 가격차이가 이미 축소됐고, 제 3의 대체부품 역시 가격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수입차 브랜드 1위 BMW의 경우 순정품과 병행수입품의 가격차이가 5%에 불과하다.

외제차업계는 미국 CAPA 인증을 받은 대체부품이라는 개념 역시 모호하다는 반박도 내놨다.

일본계 수입차 브랜드 관계자는 "무분별한 대체부품 사용이 해당 브랜드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 역시 신뢰도가 높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순정품 쓰기를 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독일계 수입차법인 관계자는 "수입차 시장 확대로 병행수입 부품과 순정품의 격차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비순정품을 사용할 경우 본사가 제공하는 무상보증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어 또다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제차 업계는 소비자 민원은 물론 브랜드 인지도 훼손이라는 2,3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체부품 인증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수입차 수리비가 국산차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에서 비롯됐다. ▲수입차의 수리일수 ▲수입차의 렌트비 지급 ▲수입차의 지급보험금 금액 ▲지급보험금 증가율 등을 조사한 결과(대형 손해보험사 3사 기준), 수입차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 4개사의 '평균 부품비'는 201만4000원으로 국산차(42만7000원)보다 무려 4.72배나 비쌌다. 독일 4개사에 대한 지급보험금 평균(대당)은 331만1000원으로 국산차 102만9000원에 비해 3.22배나 높다.
수입차 공임비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독일 4개사의 평균 수리일 수는 평균 6.5일. 이는 국산차 수리일수 4.5일과 비교할 때 1.51배 정도 더 길다. 독일 4개사 중에서는 폭스바겐이 10.1일로 가장 길고, 아우디(7.3일), BMW(6.9일), 벤츠(6.4일) 등이 뒤를 이었다.

외제차 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민 의원측은 "부품의 독점 공급 타파를 위해 '경쟁촉진형' 부품시장을 조성하고 부품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야 한다"며 외제차 부품인증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