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장기주택종합계획 8월 발표…수요·공급 축소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장기주택종합계획이 올 8월 발표된다. 새 계획에서는 주택 수요와 공급이 이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1~2인 가구 증가와 인구 감소 등 바뀐 수요환경, 행복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10년 계획인 장기주택종합계획이 지난해로 종료됨에 따라 '2013~2022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은 국민의 현 주거실태를 바탕으로 10년 후의 경제상황과 주택시장 동향을 감안해 국민의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정부의 주택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새로 만들어지는 계획에는 인구 감소,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구조 변화, 주택에 대한 의식 변화, 아파트·단독주택 등 선호도 변화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택수요와 연평균 공급 물량이 과거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현재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정부는 용역이 끝나는 대로 공청회를 거쳐 종합적인 세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종합계획이 2003년 주택시장 호황기에 만들어져 수요·공급 예측치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엔 수요·공급 모두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3~2012 장기주택종합계획에서 수립한 연간 주택 수요는 44만가구, 주택 공급물량은 연평균 50만가구(2003~2007년 52만가구, 2008~2012년 48만가구)였다.

이 계획에는 ▲5년간 행복주택 20만가구 공급 ▲공공분양주택 축소 ▲민간 공급 탄력 조정 등을 담은 '4·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내용이 대거 반영될 예정이다.

종합계획이 나오는 대로 국토부는 4·1대책에서 밝힌 신도시 등 공공택지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계획 조정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주택수요 감소 추이를 반영해 주택물량이 과도한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주택 축소 범위 등을 확정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주택종합계획은 향후 10년의 주택 수요·공급을 전망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며 "올해 주택종합계획은 장기계획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면서 4·1대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