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60주년...풀어야할 숙제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 양국이 올해로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첫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7일(미국 워싱턴 시간) 최대 현안인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미동맹 강화 등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양국 정상은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이런 공감대를 토대로 양국 관계를 한단계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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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미양국이 아직 풀어야할 숙제도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문제다. 연기를 할지 예정대로 진행해야할지 합의해야한다.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론이 거론되고 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18일 국회에 출석해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한미가 합의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안보상황이나 인수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유를 갖고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말해 연기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나흘 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미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대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면서도 "다만 앞으로 안보상황과 (전작권 전환) 준비상황에 대한 검증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미국측 인사들 사이에서도 전작권 전환 연기 언급이 나오는 상황이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0일 미군이 보유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담은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성명에서 핵무기로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을 공세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그 과정을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당선인 시절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북핵 등 안보 상황을 감안하면서 잘 판단해서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한 데 대해 "유의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양국은 방위비 분담 비율과 협정기간도 합의를 해야한다. 내년 이후 적용될 협정을 체결해야 할 이번 방위비 협상에서는 우리측 분담률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2∼3년 단위로 협정을 갱신했으나 8차 SMA는 5년간(2009~2013년) 지속됐다.

미국은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현재 40%대인 우리측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 수준으로 늘리라고 요구중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민 정서와 국회 비준 등의 이유로 50%까지 급격히 분담율을 높이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는 1차 SMA에 따라 1991년 처음 1073억원의 방위비를 분담했으며 현재는 연평균 8천억원 가량을 내고 있다. 1991년에서 2008년까지를 기준으로 국방예산은 3.6배 증가한 데 비해 방위비 분담금은 6.9배 증가했다.

미국 국방부가 2004년 미국 의회에 보고한 '동맹국 방위비 분담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지원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16%였다. 이는 일본(0.13%), 독일(0.07%)에 비해 높은 수치다.

미국은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동맹국 방위비 분담보고서도 2004년 이후 발간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미군에 대한 우리나라의 간접적 지원혜택 등을 이유로 한미 양측간에는 현재의 분담률에 대해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