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주파수할당, 통신사 이익 대신 국민 이익 챙겨야"

▲ 신경민 의원 (민주통합당 영등포을)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동통신사 LTE 주파수 할당에 대해 "통신사의 이해관계에 치우지지 말고 국민의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은 "미래부가 내놓은 주파수 할당안은 1.8㎓ 주파수 인접대역을 특정 통신사가 가져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과거 특정사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미래부의 장·차관으로 있는 상황에서 특혜논란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밖에 가져오지 못할 것이며, 결과적 마케팅 과열과 경매비용으로 인한 통신요금인상 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미래부는 통신사의 이해득실만 고민하고 있을 뿐 국민은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1.8㎓ · 2.6㎓대역 주파수 할당이 정책방향은 물론 통신시장 점유율까지도 바꿔 놓을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다면서 한 치 양보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8월까지는 사업자를 최종 결정할 것이며 이통사 간 경매 방식으로 할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경매에 따른 비용이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남경필 의원(새누리)의 지적에 "주파수 이용 대가가 높아진 것과 이용자들의 요금부담과는 큰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할당기준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익과 국익이 최우선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 정부는 중장기 주파수 전략이 부재한 가운데서도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단기처방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해 과다한 출혈 경쟁을 야기했다"면서 "주파수 할당을 놓고 통신사업자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성급한 주파수 할당은 주파수의 효율성과 통신비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