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규제 풀어 12조원 가량의 투자활성화 유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기업의 투자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차관 이 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무역진흥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기존 입장을 명확히 했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지난 2009년 11월 30일 이후 4년 만에 부활했다. 이 날 자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기재부가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에서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은 정책패키지 차원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에서 투자 대기 중인 프로젝트가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투자 유인을 위해 규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금융·재정상의 인센티브 장치를 마련하는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추 차관은 "우선 1차 대책으로서 투자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해결방안 모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와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며 "실제 성사될 경우 12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기대되며 투자혜택도 지방에 많이 집중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투자활성화 대책이 한 회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투자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연중 가동하겠다"며 "경제단체, 지자체로부터 추가 건의를 지속적으로 접수해 현장 대기 중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개선을 위해 필요한 관련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추 차관은 "규제개선 대책이 실제 현장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중앙정부차원의 규제개선에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 지자체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말했다.

추 차관은 산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환경규제는 관계부처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기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투자를 실제 구상하고 실행하는 곳의 집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을 피했다.

한편 이 날 결과 브리핑 자리에 함께한 산업통상자원부 김재홍 1차관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추가적으로 해외진출 정보제공, 환변동보험의 기업당 지원한도 확대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맞춤형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중소·중견기업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FTA는 협정별로 기준이 다르고 자체검증도 어렵고, 맞춤형 교육도 부족한 문제가 있다"며 "상이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