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외국에서 중소 플랜트ㆍ건설 사업을 하는 기업 등 자금 조달이 절실한 분야에 대한 특별 지원 규모를 기존 71조원에서 82조1000억원으로 11조1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엔저 대응 1조3000억원,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6조3000억원, 중소해외건설ㆍ플랜트 사업 1조원, 조선기자재ㆍ선박금융 2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추가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ㆍ보증 확대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신용보증 등의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 1500억원, 시중은행 특별지원 3000억원 등 45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공공기관 부지 기업 활용=정부가 구미ㆍ여수 등 국가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공기관 부지 일부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고 싶어도 용지가 없어 투자에 애로를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공공기관은 지방소재 국가 산단 내에 총 180만㎡ 면적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기재부는 산단 내 여유부지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공장증설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축 때 부담금을 50% 감면하고 공장증축 승인절차 이행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 복잡한 토지 인허가 절차는 원스톱 방식으로 간소화해 사업자들의 편의가 개선된다.
이번 계획은 오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분야별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유로운 창업과 기업 투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경제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차원의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현행 규제에 대한 전수 조사?분석, 경제계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네거티브 전환대상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종오·박소연·김혜민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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