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사업도 'MB 색깔 지우기' 뚜렷

안전행정부, 2013년도 민간단체 정부보조금 사업 내역 공개...'녹색성장' 관련 지원 대폭 감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근혜 정부 들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도 '녹색 성장' 등 이명박 정부 색깔 지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안전행정부는 총 289개 단체에 144억8000만원을 지원해주는 2013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중앙 행정 기관에 등록된 1319개 단체를 상대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577개 사업을 신청받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정했다.

이 결과 이명박 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했던 녹색성장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녹색성장 및 자원에너지 절약 분야는 지난해 45개 사업 22억710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34개 사업 16억7900만원으로 5억8000만원 가량 줄어들었다. 이 분야에 지원한 시민단체들 숫자도 지난해 72개 단체에서 58개 단체로 대폭 감소했다.

나머지는 지난해에 비해 엇비슷했지만 글로벌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52개 사업 23억3200만원에서 63개 사업 32억5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신청 시민단체 수도 지난해 75개에서 올해 110개로 22.3%나 급증했다.

취약계층 복지, 자원봉사ㆍ기부나눔 확산 분야는 71개 사업 35억4800만원으로 지난해 79개 사업 37억7700만원에서 2억29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국가안보ㆍ재난안전과 사회통합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도 올해 76개 사업 37억3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해 지난해 76개 사업 39억4700만원 지원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또 건강한 사회와 선진 시민의식 함양 사업에 대한 지원도 41개 사업 24억5300만원에서 45개 사업 22억6600만원으로 규모가 축소됐다.

사업별 평균 지원액은 5000만원이다. 최고 1억원에서 최저 3000만원이 지원되며,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 해당된다.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등 171개 단체가 2년 연속 지원을 받게 됐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18개 단체가 신규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한편 지난해 미래노사발전연대,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문화예술교육협회, 전국모범운전자협회, 아나기코리아비앤비, 아드라코리아 등 6개 단체는 회계 부정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해 500만원 이상을 환수 당했다. 또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피난처, 6.25남침피해유족회, 한국미래포럼, 한국해상재난환경구조단, 일가재단 등 6개 단체는 사업을 중도 포기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요즘 시민단체들이 글로벌 활동을 많이 하는 추세라 신청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아 진 것"이라며 "선정된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