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품목 제한 의지 굽히지 않아 반발 거세

시민과 생산단체, 대형마트 등 거세 반발에도 4월말~5월초 공청회 열어 방침 정하겠다는 입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가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채소류 17종과 소주 계란 갈치 고등어 등 생활필수품 51개 품목을 판매제한하려던 방침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과 생산자단체, 대형업체들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8일 각계 의견 수렴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담배 소주 콩나물 등 판매제한 가능 품목 51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물론 생산업체들도 크게 발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시민들은 “그럼 장을 보려는데 대형마트도 들르고 전통시장도 가라는 말이냐”며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대형 마트에 제품을 공급하는 농어민과 중소납품업체들도 지난 27일 서울시청을 방문, '51개 품목 판매제한 권고 철회'를 주장했다. '유통악법 철폐 농어민.중소기업.영세 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청을 방문, 대형 유통업체 51개 품목 판매제한 추진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위원회는 "지난 14일 51개 품목 판매 제한은 서울시청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책임 있는 해명을 언론보도를 통해 하기로 약속했으나 항의방문 이전 서울시장의 언론보도만 있을 뿐 약속 이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반발이 커지자 서울시는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에 용역을 맡았던 한국중소기업학회의 '대형 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판매품목 조정(제한) 연구 결과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품목제한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신규 출점 시 사업조정 수단으로 활용토록 권고했다. 보고서는 '일방적인 규제나 법제화보다는 이해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형 마트와 SSM에 지역 상인들과의 동반성장 방안을 추구하는 방안으로 '품목 조정'을 수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런 보고서 내용은 서울시가 51개 생필품의 대형 마트 품목제한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돼 반발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는 4월 말 또는 5월 초로 예정된 공청회를 통해 최종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강행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강희은 소상공인지원과장은 “관련 용역 결과만 나와 있을 뿐 이와 관련한 서울시 결정이 내려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청회에서는 시민과 관련 업계 관계자 등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들을 예정”이라며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형 마트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 마트 관계자는 29일 “월 2회 휴업으로 매출이 10%정도 줄어들어 힘든데 또다시 51개 품목제한까지 할 경우 추가로 매출이 10% 줄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51개 품목제한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를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제주도 갈치 고등어 생산업자들도 서울시의 이런 방침에 크게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