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 찬성대열에 국회 예산정책처도 합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예산정책처가 27일 토빈세 찬성대열에 합류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된 '경제동향&이슈' 최근호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해외자본으로 인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큰 경우, 시장충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단계 토빈세'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토빈세는 모든 외환거래에 일정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2단계 토빈세는 이른바 슈판세로 불리우며 환율이 평시에는 낮은 세율을, 변동성이 확대될 때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주요 통화와 비교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평균적인 수준을 유지하던 위기 이전에 비해 금융위기가 발생한 기간 중에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위기 발생 시 외환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현행 '거시건전성 정책조합'은 주로 단기외환차입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국내 금융시장에 투자한 외국자본(2012년 656조원)이 시장을 이탈할 경우, 현행 거시건전성 제도와 과세체제로는 외국자본을 통제하기 어렵다"면서 "국내 포트폴리오에 투자된 외국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2단계 토빈세'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1997년 외환위기 직후와 2008년 리먼사태 직후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모두 크게 변동한 점을 고려하면 외환시장 안정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2단계 토빈세 도입에는 민주당이 가장 적극적이며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유보적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평시 0.02%, 위기시 10∼30% 세율을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세수는 8029억원으로 추산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