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상아탑으로 복귀한 김수삼(전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성균관대 석좌교수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일관성 있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수삼 석좌교수는 "부동산 대책이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국민들은 앞으로 더 완화될까봐 기다리게 된다"면서 "그동안 경험으로 미뤄볼 때 찔끔찔끔 내놓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타이밍을 놓친 정책들이 시장에서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간의 발 빠른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은 국토부에서 내놓지만 자금조달은 기재부가 하는데 두 개 부서를 오가다 보니 타이밍이 맞게 정책을 집행하는 효율을 맞추기가 만만찮다"고 설명했다.
또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을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쪽이 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금 현재는 규제를 대부분 푸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다. 시장에 맡긴다는 뜻이다. 법에서 정하는 세금만 내면 되지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이익을 환수해 간다거나 하는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수요 패턴의 변화로 소유 중심의 주택 소유에서 핵가족 위주의 임대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집을 많이 공급해서 집값을 안정화하는 것보다 임대와 매매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근혜 정부가 서민주택 핵심사업으로 내세운 철도위 임대주택인 '행복주택'과 관련해서는 "철도를 활용한 주택이 값도 싸고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없지만 공약했던 20만 가구를 다 지을 땅은 부족하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행복주택의 개념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다"면서 "서승환 장관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연구 토론을 발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철도 위에 집을 지어도 기술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MB 정부의 그린벨트와 다른 점에 대해서는 "MB정부 때는 싼 토지를 그린벨트에서 얻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싼 땅을 철도부지에서 활용하겠다는 생각의 차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 부지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렇기는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20만가구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안에서만 공급하는 것은 어렵다. 대체 토지개발이 앞으로도 과제"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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