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제’ 시행

특허청, 중소·중견기업 직무발명 이어 받고 혜택도 주어져…각종 지재권 관련 사업선정 때 가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음달부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제’가 시행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6일 직무발명보상제를 모범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증서를 발급하고 정부지원사업 등에 혜택을 주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제’를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진기업들은 발명종업원에게 충분히 보상, 종업원들의 창의적 우수기술개발을 이끌고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기업경쟁력을 갖추도록 직무발명보상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법인의 특허출원비율이 80.2%로 개인발명보다 비중이 훨씬 높지만 직무발명보상제 도입비율은 43.8%로 독일, 일본 등지보다 낮다.

따라서 특허청은 기업에서 직무발명보상제를 들여와 우수기술개발을 통한 지식재산권을 확보, 창조경제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제’를 시행한다.

우수기업인증 신청대상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갖고 ▲최근 2년 안에 직무발명 보상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면 된다. 심의위원회에서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보상규정, 보상실적, 보상규정의 합리적 운영상황 등을 심의해 뽑힌 우수기업에 특허청장 이름의 인증서가 주어진다.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특허청의 민간 지식재산-연구개발(IP-R&D) 연계전략지원 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사업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제품·공정개선기술 개발사업 대상자 선정 때 점수를 더 받는다.

또 특허 연차등록료를 줄여줘 특허유지비 부담을 덜어주고 특허 우선심사로 빠른 특허를 받을 수 있게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을 신청하길 원하는 기업은 4월1일부터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우편이나 직무발명홈페이지(http://employeeinvention.net)를 통해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793, 2845)에 내면 된다. 관련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장은 “이번 인증제로 기업들이 직무발명보상제의 중요성을 알게 돼 자발적인 직무발명 보상문화가 자리 잡고 우수기술개발이 활발해져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과장은 “직무발명보상제가 활성화 될 수 있게 지식재산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혜택을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고용계약에 따라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직무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포함)을 회사(사용자)가 갖도록 하고 그 발명으로 회사가 이익을 얻을 땐 종업원발명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