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개인연금 가입, 정부가 보조해야"

류건식 보험연구원 위원 발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 여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의 연금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저소득층이 국가가 인정하는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독일식 리스터 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위원은 또 "10인 이하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익률을 정부가 보증하고 근로자 등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국가 차원에서 보조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허용과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소득공제를 추가 인정하는 '추가기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위원은 "현재 사적연금은 고소득계층 위주로 돼 있다"면서 "저소득층에 보다 많은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고 개인연금과 별도의 퇴직연금세제체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류 위원에 따르면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8.3%,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9.6%에 불과할 정도로 사적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공적연금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미래의 연금재정지출 안정화를 위해 궁극적으로 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악화를 완화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보험료를 상향 조정하는 게 대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도입키로 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되, 지급 대상은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