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외국인 투자 규제 대폭완화 및 철폐 검토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인도정부가 투자 급감과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제한 완화, 심지어 폐지까지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인도 현지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FDI 제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FDI 제한의 타당성을 다시한번 따져봐야 한다"며 "업종별 규제완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산업정책진흥부(DIPP)는 부문별 FDI 규제 완화에 앞서 규제 내용을 정리한 연례투자검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FDI 규제완화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 연례투자검토안은 2013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1일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산업 지분 보유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26%, 49%, 51%, 74%의 구간을 만들어 산업별로 다른 투자한도를 적용 중이다.

이번 규제완화의 1순위는 투자 상한이 74%인 은행·통신부문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26%로 묶여 있는 국방부문 투자 제한도 검토될 전망이다.

이미 연기금과 국내 보험 합작사에 대한 투자 한도를 49%까지 올리는 법안은 현재 인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인도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13-2014년도 예산안에 일부 산업에 대한 FDI 한도 개정안을 추가 시켰다.

인도 정부가 업종별 FDI 제한을 완화하려는 이유는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인도중앙은행(RBI)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220억7800만달러로 전년대비 34% 감소했다.

RBI는 '경제 불확실성'을 투자 감소 이유로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지나친 투자 규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RBI도 "민간항공과 유통부문 등의 투자 제한 완화로 향후 자금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수지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 급감은 인도 경상수지의 악화와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인도는 무역 수지 적자에 따른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2012회계연도 1?2분기(4~9월) 인도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4.6%를 기록했다. 정책당국자들은 지난 회계연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5% 까지 치솟앗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팔라니아판 치담바람 인도 재무장관도 지난달 예산안 발표와 함께 "750억달러에 이르는 경상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도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FDI규제 철폐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인도 재무부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JP모건체이스의 이코노미스트인 자한기르 아지즈(Jahangir Aziz)는 "업종별 외국인 투자 규제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오늘날에는 효용성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