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프로그램 활용 '삶의 질' 개선 종합 지원
18일 국민행복기금에 정통한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지속가능한 구제를 위해서는 소득증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민행복기금은 상당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일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해당 채무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보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출금 일부를 탕감해주거나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한다는 기금의 기존 역할과 비교하면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한 것이다.
성실상환자에 한해서는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년 이상 성실하게 원금을 갚아나간 경우는 생활비, 학자금 등 긴급 생활자금 성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카드 한도 심사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과소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당초 계획은 생활비, 보육비, 학자금 등으로만 용처를 한정해 수혜 초기부터 사용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카드사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은 개인의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은폐 등 건전성 문제발생을 예방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이 증가하면 은폐를 하고 싶은 성향이 생긴다"라면서 "단적인 예가 저축은행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환이 안되는 채권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추가 대출해 주는 식으로 실체를 감출 수 있다"면서 "제3자, 즉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을 통해 부실 발생 가능성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6개월 이상 연체' '1억원 이하'라는 기준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보완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어떤 일이든 대학시험과 같은 '커트라인'이 존재한다"면서 "경계선상의 문제는 단정 짓기 어려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각 대학도 예비제도라는 것을 둔다"면서 "당장 얘기하긴 어렵지만, 일을 진행해 본 뒤 (별도 보완책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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