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입·여행자통관수속 어려워진다

관세청 분석, “미국 예산자동삭감조치 발효 영향 따라”…납기 충분하게 잡고 출장일정 조정 필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난 3월1일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자동삭감조치(시퀘스터)가 발동됨에 따라 대미 수출입통관 및 여행자통관수속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시퀘스터’란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을 법률에 따라 한도를 정해놓고 일정액 이상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절차를 말하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시퀘스터 발동으로 미국의 모든 수출입화물 및 여행자 통관업무를 맡고 있는 미국관세국경보호청(CBP) 예산이 7억5000만 달러(한화 약 8000억원)가 깎여 세관통관에 어려움이 점쳐지고 있다.

CBP의 세관직원 충원계획 취소, 초과근무 줄이기 등으로 화물 및 여행객들의 통관업무와 행정처리가 많이 늦어질 전망이다.

특히 CBP직원의 무급휴가 등 인력이 본격 줄어드는 다음 달 중순부터 통관화물이 밀리고 이에 따른 납기지연, 추가비용 발생 등 우리나라 수출입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국제공항의 대기시간은 50% 이상 늘어 출입국수속이 3~4시간 걸리며 주요 항만의 수입화물통관기간도 5일 이상으로 늘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CBP의 행정처리지연 문제가 빠른 시일 안에 풀리기는 어려워 우리 기업과 여행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수출업체는 미국 구매업체와 수출입계약 때 납기기한을 충분하게 잡고 미국 출장 때 출입국과 환승에 차질이 없도록 여유로운 일정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