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태 前공군참모총장 오늘 공판 예정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83)에 대한 공판이 14일 진행된다. 지난달 21일에 항소심 선고공판이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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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공군 무기구입계획서 등 군사기밀을 빼내 미국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 대한 12회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총장의 공판은 최근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무기중개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목되고 있다. 공군사관학교 2기 출신인 김 전총장은 1982~1984년 공군참모총장을 지내다 예편한 뒤 1995년부터 무기중개업체 S사를 운영해왔다. 이후 록히드마틴과 무역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 등 2,3급 군사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 직원에게 건넨 혐의로 2010년 기소됐다.

이들은 록히드마틴 직원이 방한할 때마다 우리 공군의 무기 도입계획 및 변동사항을 회의자료로 만들어 보고하거나 이메일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총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유출된 기밀들이 실제로 국익을 해체는 데 사용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