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 개정안 전면 재검토" 촉구

위험관리강화 효과보다 지나친 기업활동 제약 우려감…"미래경영 및 선제적 투자 위한 경영전략 일환"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한국경제연구원이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확대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시장성차입을 재무위험 관리대상으로 포함하는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개정안은 위험관리강화 효과보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주채무계열 지정 제도란 부채가 많은 기업집단을 주채권은행으로 하여금 통합관리하게 하는 제도로, 한 기업집단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계열사간 지급보증을 통한 신규여신 취급이 불가능하게 되고 기존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김미애 선임연구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던 일부 대기업집단이 추가로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기업활동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회사채 발행 자체를 무조건 기업의 재무적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우량기업이 미래경영을 대비해 자금을 확보하거나 선제적 투자를 위한 차원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전략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 데이터 상에서도 국내 회사채 발행시장에서 신용등급 A 이상의 대기업 발행 회사채가 전체 발행금액의 90%를 넘어 회사채발행을 단순히 위험성 증가로 보는 관점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오히려 신용도가 높고 미래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직접금융시장을 이용해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을 지나치게 제약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 보고서는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발행 등의 직접 금융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정부개입으로 인한 시장 위축을 우려했다. 일부 기업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시장에서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 그 결과 회사채 시장을 비롯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기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회사채 시장에서 기업 신용도 및 평가는 발행 기업들에게는 기업가치 제고 유인을 제공한다"며 "이는 기업이 경기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