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은 저성장 극복 위한 '사회적 자산'"

최병일 한경연 원장 '역대정부 통합정책 평가와 국민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 토론회서 발언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국민통합은 저성장시대 극복을 위한 사회적 자산(Social Capital)이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28일 '역대정부의 통합정책 평가와 국민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역대 정부의 국민통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흡했던 것은 정책 방향을 갈등관리차원의 대증적 처방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국민통합이 저성장시대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활로를 열어줄 필수적인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새 정부의 통합 노력도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갈등을 세대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가치관 갈등으로 정의했다. 그는 "서구사회에서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난 전통사회, 산업화사회, 탈산업화사회로의 변화를 우리는 불과 20~30년에 경험했다"며 "전체적으로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승자와 패자가 확연히 갈리는 사회가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만연하고 분노가 축적되는 사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또 대학교육 정책이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식으로 전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교 졸업자의 84%가 대학을 가도록 만든 무분별한 대학·대학원 신설과 정원 늘리기는 '기대수준 폭발'을 일으키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켰다"며 "이를 해결할 방법은 중단없는 "고도성장을 이루는 것인데 성장 동력이 오히려 꺼져가는 한국의 현실은 시한폭탄과 같다"고 표현했다.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국가정체성 실종이 꼽혔다. 아울러 국가정체성 실종을 바로잡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가치로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 인정 ▲건전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국제협력 대외개방 노선 등이 언급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에게는 능력 위주의 탕평(蕩平)정책을 촉구했다. 강 교수는 이어 "대한민국 부정(否定)세력과의 연대는 국정쇄신이나 사회통합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의 사회로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