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학회 "개인정보 정책 미래부로 통합 이관해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인터넷 관련 16개 학회 및 단체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윤리 업무'를 포함한 인터넷 정책을 새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 이관해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그 동안 통합적으로 추진되던 인터넷 정책업무가 산업정책은 미래부로,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는 규제기관인 방통위로 분산되려는 상황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윤리 업무가 미래 창조경제의 핵심인 빅데이터·클라우드·위치기반 서비스 등 인터넷 신산업정책과 통합 운영되지 않으면 업무가 중복되고 부처 간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창조경제의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윤리를 포함해 인터넷 정책수행은 전담부처의 책임 아래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통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는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한국인터넷법학회, 한국인터넷윤리학회,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한국통신학회, 개인정보보호협회, 한국RFID·USN융합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 한국해킹보안협회,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빅데이터포럼, 한국CPO포럼, LBS산업협의회 등 인터넷관련 16개 학회 및 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