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산분야 부패위험 낮은 나라

국제투명성기구영국지부 방산부패지수 발표...사우디 등 18개국은 매우 위험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한국이 방산분야 부패가 낮은 국가로 평가됐다.한국은 부패위험이 거의없는 국가로서 일본과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보다 청렴도가 높은국가로 평가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알제리,이집트 등 중동국가를 비롯한 18개국은 부패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로 지목됐다.

영국의 반부패감시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 영국 지부는 29일(현지시간) 정부방산반부패지수(government defense anti-corruption index)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방산분야 반부패지수

방산반부패지수는 전세계 군사비 지출의 94%(1조6000억 달러)를 차지한 82개국이 방산분야 부패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산정책을 의회가 감시하는 지 등 정치와 금융,인력,조달 등의 분야 77개 지표를 이용해 분석한 지수로 A등급(위험도가 아주 낮은 국가군)에서부터 F등급(위험도가 매우 높은 국가군)까지 7등급으로 분류됐다.

82개국 가운데 오스트리와 독일만이 부패위험이 극히 낮은 A 등급 판정을 받았다.

저위험국가군을 뜻하는 B등급 국가는 한국을 비롯,오스트리아와 노르웨이,스웨덴,대만,영국,미국이 뽑혔다.

부패위험이 적당히 있는 C 국가군에는 아르헨티나,브라질,불가리아,칠레,프랑스와 그리스,헝가리,이탈리아,일본,라트비아와 폴란드,스페인 등 16개국이 포함됐다.

부패고위험국라는 D+ 등급 판정을 받은 나라는 인도와 이스라엘,쿠웨이트,싱가포르,태국,남아프리카공화국,UAE 등 15개국이 포함됐다.

부패고위험국 D- 등급 국가에는 방글라데시와 중국,말레이시아,파키스탄,터키,에티오피아,요르단,카자흐스탄 등이 포함됐다.

부패위험이 가장 큰 국가인 F등급에는 아프가니스탄,바레인,인도네시아,이란과 이라크,모로코와 오만,필리핀,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스리랑카와 우간다,우즈베키스탄,베네수엘라,짐바브웨 등 18개국이 들어갔다.

국제투명성기구영국지부는 “조사대상 국가의 70%가 부패방지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 없다”면서 “방산분야 부패는 한해에 최소 200억 달러의 비용이 들게 한다”고 밝혔다.

단 15%의 정부만이 방산정책에 대한 포괄적이고 책임있으며 실효성있는 정치감독기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45%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최근의 부패 단속 노력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말레시이아,러시와 남아공 등 기타 국가의 수뢰 등 부패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방산분야 부패는 비용을 국민과 기업,정부가 지급하는 만큼 위험하고 낭비가 된다”고 꼬집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