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혁신위, '세비심의위원회' 설치 촉구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세비삭감 방안을 논의할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외부의 시선으로 세비 수준에 대한 논의를 거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액수를 결정하자는 취지다.

민주당 정치혁신위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 결과 국회의원 스스로가 세비를 결정하는 제도와 관행은 타파되어야 한다"며 세비심의위 구성을 제안했다. .

정해구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의총에서 세비를 30% 삭감하겠다고 결의했는데 아직 미진하다"면서 "정치혁신위는 민주당의 대국민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국회 정치혁신위가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합의한 쇄신안 가운데 '국회의원 영리목적 겸직 제한'과 '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 폐지'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일명 '국회의원 연금'으로 불리는 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의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해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던 연로회원 가운데 시행일인 현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연로회원에 한해서는 계속 지급토록 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까지 없애라는 게 정 위원장의 주장이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헌정회 원로회원에게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액수의 다름을 떠나 불합리한 특권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원로회원 지원금은 단서조건 없이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새정치공동선을 통해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에 합의했는데 대선이 끝난지 1개월이 지났지만 합의와 약속은 아무것도 실천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던졌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