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LH갈등 '사업재점검→압류→시위→퇴진'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말 도내 58개 LH추진 사업에 대한 전면 재점검을 결의한 가운데 경기도는 LH 3개 지역본부 사옥에 대한 압류를 단행했다.

또 올 초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고산지구 '늑장보상'에 항의해 성남 LH본사에서 1인 침묵시위을 1주일째 벌이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난 4일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LH의 도내 사업관련 행태에 대해 강하게 성토하고, 같은 날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가 이지송 LH사장 면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이사장 퇴진'을 언급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LH추진 58개 사업 재점검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LH가 진행하는 도내 58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또 LH가 이미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당한 사례를 색출해 손해배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LH가 도내 9개 사업에 대해 고의 중단 또는 지연하면서 1200만 도민들에게 심대한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해 11월9일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를 무시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LH가 계획하는 사업에 대해 경기도의회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LH가 이미 완료한 사업은 경기도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부당한 사례를 색출한 뒤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적극 추진하고, 1200만 경기도민의 역량을 집결해 LH가 진정한 국민의 기업으로 바뀔 수 있도록 강력히 견제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임채호 의원은 당시 도의회 도시환경위의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LH가 현재 경기도 33개 지구에서 5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9개 지구는 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다"며 "지금 보면 오만방자하고 제 멋대로인데, 경기도지사나 도시주택실, 도의회 등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경기도의 LH에 대한 뾰족한 제재수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렬 도 도시주택실장은 당시 답변에서 "사실상 제재 관련 권한은 국토해양부가 다 가지고 있다"며 "경기도는 국토부의 승인사항에 대해 관리감독, 변경 등을 점검하지만 제재 수단은 거의 없다"고 대답했다.

◆경기도, LH 3개 지역본부 사옥 압류

경기도가 농지보전부담금 2000억 원을 내지 않은 LH의 3개 지역 본부 사옥을 지난해 12월31일 자로 압류조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7일 "지난해 12월31일 자로 LH의 서울과 인천, 대전ㆍ충남 등 3개 지역본부 사옥에 대한 압류를 통보했다"며 "3개 지역본부 관할 법원에도 압류등기촉탁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압류된 3개 LH 지역본부의 토지건물 감정가는 ▲서울본부 590억 원 ▲인천본부 1154억 원 ▲대전ㆍ충남본부 611억 원 등 2355억 원에 이른다.

경기도의 이번 LH 지역본부 압류는 도가 지난해 6월 광명ㆍ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926㏊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1994억 원을 LH에 부과했으나 LH가 최종기한인 지난해 9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현재 LH의 농지보전부담금은 가산금 100억 원이 붙어 2094억 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LH 관계자는 "일부 사업지구의 경우 지구승인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면서 토지보상 등 사업 착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내면 금융비용 등으로 조성원가가 올라가고, 이는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착공 시점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낼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의정부시, 사장이 1인 LH본사서 침묵시위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013년 계사년 첫 날인 지난 1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H 본사 정문에서 1주일째 1인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일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한파에도 안 시장이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고산지구 500여 가구 주민들이 LH보상만 믿고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보상이 지연되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안 시장이 궁여지책으로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고산지구는 지난 2008년 10월28일 지구로 지정됐다. 지난해 3월 안병용 시장과 주민 등이 LH본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지송 LH사장과의 면담에서 조속한 보상을 촉구하면서 보상 문제가 불거졌다. 이 사장은 당시 주민과 의정부시, LH 등 3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비 절감 등을 찾으면 2013년에 보상이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실무협의회와 3자협의체가 구성됐다. 그러나 LH가 협의체를 운영하던 중 경전철 연장 중단과 하수처리장 건설 철회 등 10개 항을 추가로 요구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11월14일 LH의 10개항을 수용키로 하고, 대신 2013년 보상을 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또 12월 말까지 보상에 대한 서면약속을 주장했다. 이에 LH는 보상을 서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응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안 시장은 지난해 12월31일 기자회견을 갖고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반면 LH는 안 시장의 1인 시위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LH는 의정부지역에서 고산지구 외에도 민락지구 등 많은 택지 및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요가 기본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고산지구마저 당장 개발하라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LH는 특히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 예산으로 땅을 사놨는데, 장기적으로 공급이 안 되면 국가 예산만 낭비된다며 '안 시장의 현명한 처신'을 당부하고 있다.

◆김문수 지사·임창열 전 지사도 LH에 '경고'

김문수 지사는 지난 4일 의정부시 신세계백화점에서 열린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경기도는 고산지구 조기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부시를 지원하고, LH를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도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LH가 아무런 이유나 해명없이 많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고 있고, 시군과의 협약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지난 4일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도 LH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성남 LH본사를 방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격려한 뒤 이지송 LH사장을 면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사장이 면담을 거부하자 임 전 지사는 "국민이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공기업의 대표라면 국민이 뽑은 시장과 면담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문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 전에도 지주들과 사장님이 만난 것으로 안다"며 "정치하는 분들과 사장님이 만나서 정치적으로 이번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정치성이 가미돼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하는 역효과가 있어 선뜻 면담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