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찬 "예술창작 환경 조성이 최우선 목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젊은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요절 이후 오랜 진통끝에 현장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이 펼쳐진다. 지난해 11월말 출범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은 올해부터 ▲창작예술인 지원 사업 및 취약계층에 놓인 원로 예술인 및 장애예술인 일자리사업 ▲ 예술인들의 산재보험 가입 지원 ▲ 불공정한 각종 계약으로부터 예술인 보호 ▲ 재원 확대 및 창작기반 조성 등에 나선다.

예산은 100억원이다. 당초 예술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그러나 재단은 창작 예술인 지원 체계 마련, 각종 인권 보호를 위한 자문단 및 현장예술인과의 토의, 각종 실태조사, 지원 방안 마련 등으로 분주하다.

심재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초대 상임대표는 "예술인들의 불안정한 창작형태를 보완할 수 있는 예술 프로그램과 연계, 창작 준비를 지원하는 게 최우선 업무"라며 "올 상반기 중에는 창작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올해 첫 사업으로 일자리 확대를 꾀한다. 일자리사업의 경우 장애예술인, 원로예술인 등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방안으로 ▲ 장애 예술인으로 구성된 전국 10개(300명) 희망세우기 프로젝트팀 구성 ▲ 교육기관 및 복지시설 대상 프로그램 '실버가 실버에게, 실버 세이버' 진행 ▲ 원로 예술인 150명 노인 전문 강사 양성 ▲ 노인대학 등 프로그램 진행 등이 다양하게 이뤄진다. 또한 전국 400여명의 예술인을 선발, 예술 사회갈등 조정자, 예술심리상담사를 육성한다.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현장 예술인들의 산재 보험 가입 지원도 실시한다. 현재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은 100% 자기 부담이다. 이에 재단은 예술인 증명 절차를 거친 예술인에게 30% 를 지원,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표준계약서 개정작업과 관련, 심대표는 "관행화돼 있는 불공정 계약관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예술인들이 구두계약이나 무계약 상태로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2008년 공연 부문 관련 조사에 따르면 구두 및 무계약이 78.9% 수준이다. 2009년 '영화 스탭 실태조사' 결과 임금 체불이 45.1%, 잔금 미지급이 65.2%%에 달했다.

이에 재단은 ▲ 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4종 개발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심사 신청 ▲ 표준계약서 해설서 제작 준비 ▲ 재단 전문 컨설턴트 운영, 예술인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ㆍ컨설팅 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대표는 "표준계약서 문제는 정부 및 예술인들과 논의중이며 올 상반기내에 장르별 특성에 맞는 서식을 만들어 정착시켜나갈 것"이라며 "노예계약, 무계약, 불공정계약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예술인 스스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대표는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예술인 고용지원센터 설립, 예술인 금고 및 공제사업 실시 등을 제시했다. 재원 확대도 꾸준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꼽았다. 정부 예산, 국고 일부 출연, 기금ㆍ모금 등을 통해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대표는 대학로를 대표하는 연극 및 뮤지컬 연출가로, 대표작으로는 '반야', '오셀로', '사랑이 온다' 등이 있다. 지난 2005∼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현장과 행정을 두루 섭렵한 것이 인정돼 첫 재단 대표로 선임됐다.

이규성 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