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서 반독점 혐의 벗어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세계최대 검색업체인 구글이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대신 구글은 경쟁기업에게 표준특허를 공개하는 등 자발적인 시정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9개월에 거친 조사 끝에 구글에 대한 반독점혐의에 대해 재제 조치를 내리지 않고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검색 등 구글의 핵심 사업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FTC 위원들은 구글이 무혐의라는데 만장일치 의견을 제시했다.

대신 구글은 자회사인 모토로라모빌리티가 보유한 스마트폰 관련 기본특허를 공정한 조건으로 공개하기로 했고 경쟁사들에게 부담이 되는 조치들을 중단하기로 했다.

경쟁사들이 구글의 온라인 광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전략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구글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억지가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전직 FTC 경쟁정책 담당 부책임자인 데이비드 발토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구글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보다 공격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데이비드 드럼몬드 구글 최고 법률 책임자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이번 결정은 구글의 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공정한 경쟁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환영했다.

이번 조사는 MS 등이 구글이 검색결과를 노출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진행됐다.

존 레이보위츠 FTC의장은 "구글이 경쟁을 제한하려했다는 일부 증거가 있지만 구글은 이용자들 최우선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구글을 두둔했다.

한편 유럽 공정거래당국도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아킨 알무니아 유럽연합 경쟁담당위원은 지난달에 구글과의 협상을 1월중으로 마무리짓고 조사를 끝내기를 희망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