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반값 복지는 기업·민생 병살타"

본지 CEO 100人 설문조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내 주요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2일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저성장 경제의 돌파구로 성장과 일자리, 투자 중심의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가 아직도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시안적인 복지는 재정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용과 투자의욕을 저해시켜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식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아시아경제가 지난해 12월 중 국내 주요업종별 대표기업 CEO 100명을 상대로 '새정부에 바란다'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박근혜정부가 하지 말아야할 경제정책으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명이 복지지출 확대를 꼽았다. 제조업체 한 CEO는 "포퓰리즘의 유혹을 버리고, 1970년대의 3차 5개년 계획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씨앗을 뿌렸으면 한다"면서 "단기적인 시야를 갖고 복지를 서두르지 않는가 염려된다"고 말했다.

CEO들은 이어 법인세 인상(29명)에 반대했으며 신규순환출자금지와 총수일가의 처벌강화(각각 7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할 경제정책으로는 저성장탈피(38명)와 일자리창출(25명), 기업규제 해소(16명)가 1∼3위였으며 부동산경기활성화(6명)과 경제민주화(5명), 노사관계 안정(5명), 외환금융시장안정(4명) 등이 뒤를 이었다.

CEO들의 이같은 주문에도 정치권은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긴 1일 오전에 처리한 새해 예산안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예산은 줄이고 복지예산과 지역구 선심성예산은 대폭 늘렸다. 총지출 기준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5조원 가량이 줄어든 342조원 규모로 가결됐으며 총지출의 30%에 육박하는 복지예산이 마련되면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2005년 50조원을 돌파한 이후 8년만에 두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반면에 국방과 수출, 자원개발 예산은 대폭 감액됐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4000만원→2000만원), 9억원 이하 취득세율 2%적용,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14%→16%) 등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돼 사실상 부자증세가 이뤄졌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