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들리는 반발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거셌다. 지방에서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황폐화를 조장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을 당장 철폐하라"고 들고 일어나기 일쑤였다. 결국 MB 정부 초기에 내놨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일정 성과를 냈지만 반쪽짜리의 정책으로 남게 됐다.
26일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누적액은 총 774억달러로 집계됐다. 1990년대 초반 연 5억달러 안팎이었던 제조업의 해외 투자액은 지난해 연 80억달러로 증가했다.
MB 정부는 2009년부터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확장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전에 관한 업종과 규모 제한도 폐지했다. 수도권에 신설하는 공장의 양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는 유지했지만 규제를 받는 공장은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완화했다. 공장총량제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3년 단위로 공장 건축 허용 면적을 총량으로 정하면 도가 시ㆍ군에 1년 단위로 배정하는 제도다. 1994년부터 시작된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특별 규제다.
수도권 첨단 업종 증설 허용 범위를 둘러싼 진통은 MB 정권 내내 계속됐다. 결국 비수도권의 강력한 저항에 밀려 최종 허용한 품목은 142개로 16개 줄었다. 첨단 업종으로 지정되면 기존 공장의 증설 범위가 확대되고 공장 증설 시 등록세 중과세(300%)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제 공은 박근혜 제 18대 대통령 당선인에 넘어갔다. 상대적으로 박 당선인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편으로 알려져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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