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늘린다더니.. MB정부 공공임대 공급은 줄어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은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공급이 꾸준히 늘었으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지연되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은 공공이나 민간 사업자가 공공택지나 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사업승인 물량을 지칭한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국정통계정보시스템 'e-나라지표'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가구수는 2003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07년 14만6565가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했다. 2011년에는 6만6796가구로 최고치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역대 정부별로 분석하면 노태우 정부 때는 대선공약인 '주택 200만가구 건설'에 따라 취임 1주년 기념행사에서 영구임대주택 25만가구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1988년 5만2218가구, 1989년 8만2475가구, 1990년 14만4544가구로 공급물량이 급격히 늘었다. 그러나 정권 말기 택지 확보와 건설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공급물량이 10만가구 이하로 떨어졌다.

김영삼 정부 때는 소극적인 임대주택정책으로 임기 첫해인 1993년 4만1525가구로 1987년부터 2011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공급량이 꾸준히 증가해 1996년과 1997년 각각 10만가구를 넘어섰다.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감소와 구조조정, 전셋값 상승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자 임대주택 건설에 재정을 대거 투입해 1998~2002년 임기 내내 8만~10만가구를 안정적으로 공급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부터 5년간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 10년간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가구 건설 계획을 세우고 적극 실행에 나섰다. 이에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역대 최고치인 14만6565가구를 공급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꾸준히 줄었다. 2008년 11만6908가구, 2009년 8만9603가구, 2010년 7만5658가구를 기록했다. 2011년에는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6만6796가구에 그쳤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지만 토지 보상 지연 같은 절차상 어려움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급주체별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 공공임대주택은 1993년부터 증가세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1만7351가구로 198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의 경우 1991년 중단됐던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1993년 부활하면서 2001년까지 많은 공급이 이뤄졌지만 2004년 10년 임대주택 도입에 따른 임대기간 장기화(5년→10년) 등 사업투자의 불확실성 증가로 최근까지 민간 사업자의 참여는 저조한 편이다.

정태희 팀장은 "박근혜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주거 복지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면서도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건설임대주택 공급이 아니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