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정권, 최대 10조엔 추경예산 편성할듯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3년 3개월 만에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일본 자민당이 최대 10조엔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약속했던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최대 10조엔 규모의 추경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신문은 추경 예산 승인은 내년 2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오는 26일 일본 제96대 총리에 취임할 예정된 아베 총재는 중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지난 17일 경기를 부양하고 디플레이션을 끝내기 위해 2012회계연도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베 총재는 18일 연립정권을 구성할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와 회동했으며 두 사람은 신정부 출범 후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대형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합의했다.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방재대책을 위한 공공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경규모가 10조엔 정도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민당 관계자는 자민당도 비슷한 규모의 추경 예산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원은 2011년도 결산 잉여금과 2012년도 국채 원리금 상환 예산 가운데 남은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합해도 4조∼5조 엔에 불과해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 아베 정권은 민주당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설정한 연간 국채 발행한도 44조엔을 확대 수정해야 한다.

아베 총재는 재정 정책과 함께 통화 정책도 추진해 경기 부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18일 자민당 당사에서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총재와 회동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로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BOJ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1%다.

시라카와 총재는 그동안 BOJ가 주요 선진국 가장 많은 유동성을 공급해왔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BOJ는 19일부터 이틀간의 통화정책회의를 시작했으며 20일 기준금리와 양적완화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