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키워드는 '지속가능한 복지', '자립형 복지', '체감복지'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구축을 차기정부 복지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성장을 통해 고용 보장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통해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건강보험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안전망기금(가칭)을 설치하며 고용보험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식이다.
연구원은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감독원과 같은 독립기관을 설립,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ㆍ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영리민간단체와 영리부문의 참여를 확대해 사회서비스 제공의 활성화와 질적 개선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 부과체계 차이로 인한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하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