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 예산 45.2% 급증한 이유?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의 대변인실 내년 예산이 50% 가까이 증액된다. 타 실국에 있던 홍보예산이 모두 대변인실로 이관되는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홍보예산의 대변인실 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이미 대변인실 예산 중 상당부문을 실국에 이관한 상태다.
　　
이홍동 도교육청 대변인은 최근 경기도의회 예산심의에서 "2013년도 도교육청 대변인실 예산은 올해보다 18억9200만원이 증가한 60억8500만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타 실국에 있는 홍보와 관련된 예산 중 1억7000만 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을 대변인실로 가져오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도교육청 홍보예산이 대변인실로 이관되면서 타 실국에 남는 순수 홍보예산은 내년에 1억7000만 원으로 줄게 된다. 타 실국의 홍보예산은 2011년 27억 원, 2012년 11억 원에 달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도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홍보예산만 떼놓고 보면 2011년 50억7000만 원에서 올해 49억 원, 내년에는 45억5000만 원 등으로 줄게 된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도교육청 홍보예산이 대변인실로 집중되면서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최철환 교육위원은 "내년 도교육청 예산을 보면 교육직접 경비의 경우 대부분이 감액되고 이랬는데, 홍보예산만 잔뜩 늘어난 거 같은 생각이 든다"며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관희 교육위원은 "대변인실 예산을 보면 2012년 대비 많이 늘었다"며 "학생지원 예산은 삭감되고 있는데 반해 대변인실 예산만 증가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대변인실이 예산만 잡아놓고 쓰지 않는 '불용액'이 많은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문형호 교육위원은 "지난해 결산을 보면 대변인실 전체 예산 중 15.7%인 6억4000만원이 불용액이었다"며 "올해도 8개 항목의 예산 집행률을 보면 56%, 49% 등으로 낮고, 국정정책 홍보는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저조한 예산 집행을 질타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 총괄표를 보면 올해보다 18억 원이 증액된 60억 원의 예산을 대변인실이 세웠다"며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창의 교육위원도 "(올해 현재)도교육청 내 부서 간 집행률을 보면 대변인실이 가장 떨어진다"며 저조한 예산 집행실적을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각 학교에 지원하는 연간 운영비는 2000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에 따르면 2013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을 분석한결과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ㆍ중ㆍ고교에 지급하는 연간 운영비 총액은 전체 예산안의 6.3%인 7606억 원이다.

연간 학교운영비는 학교단위 경비와 학급 및 학생 수, 교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교육활동 수행 최소 경비이다.

24학급 840명의 학생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3억2500여만 원, 중학교 3억9600여만 원, 고등학교 4억7000여만 원이다.

이 같은 규모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시한 2011년 표준교육비와 비교할 때 초당학교는 39%,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46% 수준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