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 "韓 원자력 확대 정책 타당해"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원자력은 한국 에너지 정책의 주요 요소로, 에너지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자원의 상황을 고려하면 타당한 정책 방향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3일 공개한 '한국 에너지 정책 국가 보고서'에서 "한국이 원전 비중을 높이는 것은 타당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IEA 회원국 가운데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가 원전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EA는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이 대중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IEA 권고와 같이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신설했다"면서 "원자력은 한국이 저렴한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만큼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 확보와 규제 기관의 독립성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원전 산업이 국내 건설 능력과 연구ㆍ개발 역량을 높였고 이것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하거나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를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주목을 받았다. IEA는 "2006년에 보고서를 발행한 이후 한국은 에너지ㆍ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세웠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전력과 천연가스 시장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전력의 구조조정, 도매시장 재설계, 공정한 경쟁의 보장, 공기업과 민간업체의 역할 정의 등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사안을 상세하게 계획하고 주요 경제 정책과 일관성을 갖도록 설계하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