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美국방비 삭감이 中영토 도발”..日, 국방비 늘리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차기 일본의 총리가 될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일본의 국방비 확대를 시사했다. 최근 총선 캠페인에서 자위대 확대 공약 등 우경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만큼 동북아 지역의 긴장감을 더욱 높이는 대목이다. 일본의 국방비가 증가하면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북아 3국의 군비 경쟁을 부채질할 수 있다.

아베 총재는 22일자(현지시간) 월스트리저널과 인터뷰에서 집권 후 국방 예산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 긴축으로 미군의 국방비도 줄어들게 되는 만큼 자국내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지난 10년간 일본은 국방예산을 매년 1%씩 줄인 반면 중국은 연간 10% 늘려왔다”며 “이것이 중국에게 성취의 자신감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군은 이곳에서 지출을 가파르게 줄일 것으로 보인고, 태평양 지역에서 존재감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것이 중국에게 남중국해 지역에서 공세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재는 또 이번 인터뷰에서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를 탈출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풀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출을 늘려 일본의 고질병인 디플래이션(자산붕괴)를 억제하겠다는 공약을 되풀이한 것이다.

다만, 환율시장 개입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했다. 아베 총재는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현 정부 보다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의 현재 집권당이 민주당에선 재무상이 엔고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 2년간 4차례나 환시에 개입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재는 “외환시장 개입은 효과적이지 않다”며 “지금까지 효과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일주일간 달러대비 엔화는 7개월만에 최저점까지 떨어졌고, 주식가격도 7%나 급등했다. 아베 총리가 일본중앙은행(BOJ)를 압박해 시중에 더 돈을 풀겠다고 약속한 덕분이다. 하지만 이같은 공약은 시라카와 마사아키 BOJ 총재로부터 “무모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BOJ에 대한 비판 수위는 낮췄다. 다만 BOJ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은 반복했다. 현재 BOJ가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1%를 2%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