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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금, 출연금 1000억 확대 요청 왜?

최종수정 2012.11.22 14:45 기사입력 2012.11.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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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대상 中企 증가 우려 자금지원 목적…승인여부는 내달 결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정부에 출연금 1000억원 증액을 각각 요청했다.

21일 신보와 기보에 따르면 양 기관은 내년도 보증기금 예산안에 정부출연금 내역을 포함시켰다. 승인 여부는 다음달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2009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신보는 2009년 말 1조9800억원을, 기보는 같은 해 7200억원을 정부에서 중소기업 지원용으로 출연받은 바 있다.

기보 관계자는 "연구개발(R&D)과 신성장동력사업에 보증확대 필요성이 있다"면서 출연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양 보증기금이 일제히 정부출연금을 신청한데는 최근 경기 상황이 중소기업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이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위험 평가에서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거나 퇴출이 불가피한 기업수는 97개로 지난해 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경기 불황 지속으로 자금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하는 보증기금이 출연 신청을 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기보 관계자는 출연금 증액과 관련해 "가급적 많은 중소기업에 보증업무를 지원해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면서 "보증배수를 늘릴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보증배수는 출연금 대비 위험을 감내하고 보증을 설 수 있는 최대 범위를 가리키는 말로, 신보는 약 7배, 기보는 8배 정도다. 즉 내년 1000억원을 신규로 받게 되면 각각 7000억원과 80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신보는 출연금 확대와 함께 경기진작을 위한 특례보증도 구상중이다.

한편 신보는 매출채권보험금 지급액이 지난 10월 이미 500억원을 넘어서 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기업이 거래처에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신보가 관리 주체다.

대금을 받지 못해 신보가 지급한 보험금은 2010년 25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64억원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서는 10월말까지 568억원을 기록,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신보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증가와 관련해 "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가입자가 늘어 보험금이 함께 늘어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 부분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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