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과세·감면 일몰제 무조건 지킬것"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0일 자신의 총선과 대선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중 하나인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무조건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민주통합당이 발의키로 한 토빈세(외환거래세)에 대해서는 도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아시아경제 등 경제신문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여태까지 많은 정책이 나왔지만 나중에 잘 지켜지지 않은 게 많다"면서 "(비과세·감면의 경우) 나중에 또 필요할 때 할 지언정 일몰제로 돼 있는 것은 다 지킨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자신의 공약실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의 6(세출구조조정)대 4(세입증가) 원칙을 소개하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기기 전에 해야 될 도리는 투명하게 나라살림이 운영됐나 챙기고, 씀씀이가 헤픈 게 없는가 따지는 게 당연한 순서"라면서 "허투루 낭비되는 씀씀이에서 6을 챙기고 4는 새로운 비과세·감면을 통해 세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려운 시절에 국민에게 부담을 줘선 안된다"면서 "낭비되는 것, 효율성 높이는 데에 최선을 해야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토빈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토빈세를 도입하는 문제는 외국의 자본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하는 부분이어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국제적으로도 공론화해서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