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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들 내년 '예산 편성 보이콧' 선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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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전체회의 갖고 보육비 증가 부분 국고 부담 요구....서울시에는 조정교부금 인상 요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이 내년 예산을 못 짜겠다면서 ‘예산편성 보이콧(반란)’을 예고하고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25개 자치구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정치권의 복지 예산 확대로 인한 지출은 확대되기 때문이다.
25개 구청장들은 내년 무상 보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예산편성 보이콧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장들은 13일 오전 8시 프레스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내년 보육 관련 예산을 올 당초 예산 기준금액인 2470억원만 반영하고 소득하위 70% 누리 과정 보육료와 양육수당 확대분 등 추가부담금 930억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내년 본예산 편성에 불가능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 이들 구청장은 서울시가 조정교보금을 20%로 책정해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90% 수준으로 재정 상황이 극에 달했다며 상향 조정을 요구키로 했다.
이처럼 25개 구청장은 내년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입장이라면서 정부와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키로 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내년 세입 상황이 좋지 않아 초과근무수당을 줄이는 등 초긴축 재정안을 짜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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