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방안 검토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이 대기업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뤄지는 지역을 가칭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12월 대선공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공약안을 마련해 박근혜 후보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대량 구조조정이 지역 경제에 가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예비비 등을 투입하자는 게 새누리당 구상의 취지다.

새누리당은 다만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이를 세금으로 보완해줘야하는 악순환을 감안해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따른 정리해고'로 명확하게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이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해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고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후 3년까지 육아휴직(1년 이내) 및 '파트타임 근무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