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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공천개혁·상설특검·특권폐지 정치쇄신안 발표

최종수정 2012.11.06 11:25 기사입력 2012.11.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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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향공천 법제화
국회의원 특권폐지, 윤리규범 확립
대통합 탕평인사
특별감찰관제ㆍ상설특검 도입
"개헌 논의는 집권 뒤에"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국회의원 상향식 공천 법제화,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대통합 탕평인사, 특별감찰관제 및 상설특별검사제 도입 등이 뼈대인 정치쇄신안을 6일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잘못된 정치야말로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이런 구상을 발표하고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어떤 것과도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내놓은 정치쇄신안은 크게 '정당개혁, 국회개혁, 민주적 국정운영, 깨끗한 정부'라는 네 가지 구상으로 나뉜다.

◆"중앙당 공천권 축소, 상향식 공천 법제화" 정당개혁 = '박근혜표' 정당개혁방안의 핵심은 공천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경선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밖에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4개월 전까지 확정토록 법제화하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정부패로 재보궐 비용 발생시 원인제공자에게 부담 ▲공천 관련 금품수수시 수수액의 30배 이상 과태료 및 공무담임권 제한기간 20년으로 연장 ▲정치자금 공개 기간 4년으로 연장 등의 방안도 이번 정당개혁안에 담겼다.

◆"특권폐지, 윤리규범 확립" 국회개혁 = 박 후보는 국회개혁의 방안으로 국회 윤리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후보는 동시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와 함께 ▲선거구 획정 100% 외부인사에게 위임 ▲예결위 상설화 통한 전문적, 상시적 예결산 심사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대통합 탕평인사" 국정운영 민주화 = 박 후보가 국정운영 시스템을 민주화하기 위해 내놓은 구상의 핵심은 여야를 떠난 탕평인사 및 국무총리ㆍ장관 권한 정상화다.

그는 "회전문 인사, 편중인사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덕망과 능력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 발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이어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해 공직 임용의 기회 균등과 인권 평등의 공평한 대우를 촉진시키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총리와 장관의 권한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의 부처 및 산하기관장 인사권 역시 보장하겠다는 게 박 후보 구상이다.

박 후보는 아울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존중해 매년 정기국회 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연설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 도입" 권력형 비리 척결 = 박 후보는 대통령 친인척들의 끊이지 않는 비리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상설특검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특별감찰관제와 관련해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토록 하고 조사권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는 "현행처럼 사안별로 특검을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공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 4년 중임제 전환' 등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에 대해 "집권 후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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