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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경제를 장악하나

최종수정 2012.11.06 11:00 기사입력 2012.1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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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지난 수십년 간 중국은 공산당 영도 아래 유례 없는 고속 경제성장을 이뤄 오늘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됐다. 정치제도와 국가조직을 보면 중국은 공산당 1당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에 가까운 나라다. 중국은 어떻게 오늘날의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미국에서 발간되는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 온라인판은 8일(현지시간) 개막되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 앞서 '중국공산당이 어떻게 중국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지', '중국공산당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서로 모순된 체계를 어떻게 한 사회 안에 구현할 수 있었는지' 살펴봤다.

포브스는 이들 질문에 대한 답을 중국공산당이 지주에서 임대 사업자로 변신한 데서 찾았다. 1970년대 초만 해도 중국공산당은 모든 사회자원을 장악ㆍ통제ㆍ계획했다. 그러다 1970년대 중반 농민ㆍ자본가에게 토지 같은 자원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형태로 돌아섰다. 그 결과 경제에 대한 통제력은 유지하는 가운데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었다는 게 포브스의 분석이다.

1958~1960년 초반 '대약진운동' 시절 중국공산당은 인력 등 모든 자원을 직접 관리했다. 중국이라는 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당의 영도 아래 있었다. 사회의 모든 생산단위와 자원은 당으로부터 관리를 받았다. 당은 중앙계획으로 각 생산단위에 자원을 배정했다. 국유기업ㆍ집단농장 등 생산단위의 관리자를 직접 임명하고 생산목표 및 우선순위도 정해줬다. 국유기업과 집단농장이 생산기구 외에 구성원들의 복지기구로도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당이라는 하나의 정치조직이 지주 역할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증명됐다. 국유기업과 집단농장은 중앙계획론자들이 계획한대로 생산하다보니 더 효과적인 생산방법에 이를 수 있는 동기 및 자유를 갖지 못했다. 그 결과 나타난 게 생산량의 절대적인 부족이다.
1970년대 중반 중국은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였다. 옛 소련처럼 무너지는 운명을 맞이할지 아니면 정치통제는 유지한 채 경제통제 완화로 생산량을 늘릴지 택일해야 했다.

중국공산당은 이를 '책임시스템' 도입으로 해결했다. 당은 집단농장을 해체해 농민에게 맡기고 농민은 지방정부에 지대를 냈다. 각자 자기에게 부여된 생산량만 채우면 나머지는 개인의 몫으로 돌아갔다. 따라서 농민들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며 생산과정도 바꿔나갔다.

중국공산당이 지주에서 임대 사업자로 변신한 것이다. 당은 농업에서 시작된 책임제를 국유기업으로 넓혀 나갔다. 당은 점차 자본주의자들에게 자원을 맡겨 생산하도록 만들고 외국인들과 합자도 허락했다. 이후 고속 경제성장에서 확인됐듯 임대업자로서 당의 역할은 확실한 성과를 일궈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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